[정치+] '검수완박' 충돌 계속…모레 다시 본회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두고 여야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을 동원하며 검수완박 총력 저지에 나섰지만, 민주당은 이른바 '회기 쪼개기' 전략으로 맞섰는데요.
검수완박 논란과 함께 이 시각 정치권 이슈, 장예찬 인수위 청년소통TF 단장,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여야가 검수완박을 둘러싸고 무제한 토론을 벌였는데요. 자정을 기해 종료됐습니다.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 전략에 필리버스터로 맞서려던 국민의힘 전략도 사실상 무력화된 셈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본회의에 오르기까지, 여러 차례 수정됨에 따라 이 내용을 따라가는 것도 벅차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틀 전 안건조정위에선 민주당 안이 올라가 가결이 됐고,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여야가 조율한 법안이 상정이 됐는데요. 본회의 직전에 또다시 수정됐다고요?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국민의힘에서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회기 쪼개기가 가능했던 건 박병석 국회의장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박병석 국회의장의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결국 필리버스터 방안까지 통하지 않자, 국민의힘이 헌재에 검수완박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촉박한 법안 처리 일정을 고려할 때 의도한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당선인 측은 국민투표를 제안했습니다. 지방선거와 함께 투표를 하자고 했고, 그 근거로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점을 들었는데요. 국민의힘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나섰어요?
현재 가처분 신청에, 국민투표까지. 국민의힘이 여러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 일정은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꼼수 논란과 반대 여론이 적지 않다는 건 부담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런데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입법 완료 예정일이 공교롭게도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 날과 겹치게 됐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정부에 국무회의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인데요. 청와대와 사전 조율 후 국무회의 일정도 조정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런 가운데 문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측의 신경전도 치열합니다. 최근 문 대통령의 여러 대담 내용을 두고 윤석열 당선인 측에선 "임기가 보름도 안 남았다"며 "책무에 집중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신구 권력 간의 충돌이라고 봐야할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윤 당선인의 취임식에 참석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참석 장면이 주는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
민주당은 내각 1기 청문회 역시 고삐를 단단히 죄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소 8명의 후보자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무더기 낙마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총리 인준 등의 일정상 이러다 총리와 장관 없이 출발하는 것 아니냔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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